정부와 공공기관이 최근 4년 동안 암호화폐 관련 펀드에 500억 원가량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KDB 산업은행, 국민연금 등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2017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암호화폐 관련 투자상품에 총 502억1500만 원을 투자했다.
기관별로 중기부 343억 원, 산업은행 117억 7,000만 원, 국민연금공단 34억 6,600만 원, 우정사업본부 4억 9,000만 원, 기업은행 1억 8,900만 원 등의 순이었다.
해당 기관들은 펀드를 통해 간접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공공기관이 모태펀드에 자금을 지원해 모태펀드가 각종 벤처펀드를 만들어 벤처캐피털(VC)이 이를 운용하는 방식이다.
투자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중기부는 지난 2017년 193억 원을 투자했으며, 2018년 정부가 암호화폐를 '도박 불법'이라고 규정하자 투자액을 28억 원 규모로 크게 줄였으며 2019년 92억 원, 2020년 6억 원, 이번해 1월부터 3월까지 24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지속하고 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암호화폐는 가격 등락폭이 크고 심해 리스크가 큰 자산으로 결국 투자자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경고 한 바 있으며,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암호화폐 과세를 진행하지만, 투자자는 보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비판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정부가 최근까지 암호화폐가 도박이라고 했으나 공공기관의 거래소 투자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며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이 같은 모순을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4일 국민의힘 암호화폐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은 성일종 의원은 암호화폐 과세에 대해 "암호화폐를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과세부터 하면 되는가"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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