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구축해 올 연말 시범 도입 이후 내년 전국 시행할 계획이다.

3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구축 사업을 오는 6일 발주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앞서 2019년 정부가 수립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 등에 따른 것으로 국민들이 자신의 스마트폰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다 기존의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병행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도로교통공단, 한국조폐공사와 협력해 연말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검증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온, 오프라인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하게 관공서, 은행 등 어디서나 본인 확인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신분증 형태로 구현되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도 사용이 가능해 로그인, 신원정보 입력 등에 이용이 가능하다.

해당 사업을 포함해 앞으로 정부가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은 자기주권 신원증명(SSI) 개념을 포함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신원인증(DID) 기술을 적용해 프라이버시 침해 등을 해소할 전망이다.

DID 기술은 기존의 중앙집중식 신원증명과 다르게 신원정보의 소유, 이용 권한을 개개인이 소지 및 관리가 가능하다. 이에 본인 스마트폰에 발급받아 보관하면서 신원 확인이 필요할 때 필요한 정보만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사용 이력이나 개인정보 등의 민감 정보들은 개인 스마트폰에만 저장되며, 중앙 서버에는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해소될 전망이다.

신민필 행안부 디지털안전정책과장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높은 신뢰성을 확보해 기존 플라스틱 신분증과 동일하게 국가신분증으로 공신력을 갖추게 된다. 비대면 상황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신원 확인이 가능해 디지털사회 전환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2일 블록체인 전문기업 코인플러그의 안면인식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KISA)가 개최한 제1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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