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술을 장려하면서 암호화폐는 단속하겠다는 정부의 태도가 모순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를 단속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블록체인 기술은 장려하고 코인(암호화폐)은 단속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꼰대적 발상"이라고 맹비난했다.

박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이날 BBS 라이도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블록체인 기술과 코인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블록체인 기술은 장려한다고 말을 하면서 코인은 단속하겠다, 범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블록체인의 시대는 안 온다"라며 "관료들이 다 막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앞서 2017년 자신이 관련 법을 처음 발의했을 때를 언급하면서 "그때도 논의가 활성화되지 않았고, 대한민국의 관료들이 막고 있다. 정말 화가 나고 답답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암호화폐 단속과 관련해 "마치 20년 전 인터넷이 편리하니 기술적으로 장려하는데, 가짜 뉴스 때문에 정보의 공유는 막겠다고 하면서 인터넷 시대를 준비하겠다는 것과 똑같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원뿐만 아니라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암호화폐 정책에 대해 비판하면서 지난 27일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암호화폐의 시장 상황과 국제사회의 대응 등을 면밀히 살피며 이해당사자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관련 문제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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