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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픽] 스카이피플, 블록체인 게임 등급 취소에 법적 대응

    • 강성경 기자
    • |
    • 입력 2021-04-14 09:28
    • |
    • 수정 2021-04-14 09:28
▲[이슈픽] 스카이피플, 블록체인 게임 등급 취소에 법적 대응

스카이피플의 블록체인 게임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for Klaytn)'이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 결정취소 예정 통보를 받았다.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은 스카이피플의 신작 RPG(역할수행게임)로, 기존 심사를 완료한 ‘파이브스타즈’ 게임에 블록체인 관련 기능이 추가된 버전이다. 유저들은 게임 내 아이템을 클레이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대체불가능한 토큰, NFT로 기록하여 소장할 수 있다.

게임위는 취소 사유를 “NFT 아이템은 그 소유권이 게임사가 아닌 이용자에게 귀속되므로 게임산업법상 경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블록체인 특성상 게임 외부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는 등 거래 활성화시 사행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다.

게임위의 블록체인 게임 등급분류 취소 통보에 스카이피플 측은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스카이피플은 NFT 이용으로 인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의 적법성을 다툴 예정으로, 회사 측은 “NFT는 유저 자산화시킬 수도 있고 다시 게임에서 아이템으로 활용될 수 있음에도 이것을 경품으로 판단하는 것은 지나친 과잉 해석”이라는 주장이다.

스카이피플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대립은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해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의 게임물 등급분류에 대해 심의 지연을 통보한 바 있다.

게임위에 따르면 통상 게임 등급분류 신청이 접수되면 15일내에 내부심사를 거쳐 등급을 결정지만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은 일반적인 심사시기를 훌쩍 넘기고 약 한 달 만에 심의지연 통보를 받았다.

그동안 게임위는 “NFT 자체는 문제 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보였으나, 이번 취소 사유를 보면 NFT는 경품이며 게임에서 불법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다.

현질을 유도하는 모바일 RPG 게임은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사행성을 배제한 블록체인 게임은 공개조차 어려워 업계의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사행성으로 인한 우려일까?

강성경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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