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권단체가 재무부의 규정은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미국의 비영리 인권단체 ‘새로운 시민 자유 연맹(New Civil Liberties Alliance)’이 미국 재무부의 암호화폐 월렛 규제가 개인의 디지털 자산 보유 및 보관의 자유와 권한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 범죄 단속 네트워크(FinCEN)는 10,000달러 이상 암호화폐 거래에 보고 의무화를 적용하고, 3,000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출금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암호화폐 지갑 관련 규정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정책은 암호화폐의 가장 큰 핵심인 탈중앙화 기능을 위협할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일련의 규제가 공식적으로 가동되면 암호화폐 가격이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금융당국은 트럼프 재임 동안 자금 세탁 또는 암호화폐 불법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금융회사들에 특정 암호화폐 보유자의 신원이나 거래 정보를 기록하고 제출토록 하는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를 마련했다.

여기에는 FinCEN이 추진하던 ‘비수탁형 암호화폐 월렛’ 신규 규제도 포함되며, FinCEN은 통상 몇 달씩 걸리는 정책 협의 기간을 15일로 단축하는 규제안을 트럼프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1월 말 서둘러 내놓았다.

이런 움직임에 암호화폐 업계는 대대적으로 반발했으며, 심지어 암호화폐 거래소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FinCEN은 정책 협의 기간을 3월 말로 연장했다.

단체는 “이번 규정을 통해 재무부가 개인의 정보를 대량 수집하게 될 것이며, 비헌법적인 권력 장악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는 금융 감시를 기획적으로 연장한 조치로, 핀센의 권력이 강화되면서 헌법상의 한계를 넘어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새로운 규제 방안에 대한 정책 협의를 위해 미국상공회의소, 피델리티, 유니온스퀘어, 제미니 거래소 공동설립자 윙클보스 형제, 코인베이스 등은 새로운 규제 철회를 위해 FinCEN에 로비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앞으로 다가온 새로운 규제 방안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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