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니케이아시아신문은 "암호화폐 등 핀테크 분야를 보다 잘 다룰 수 있도록 일본금융청(FSA)이 재정비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개편은 금융 분야의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적합하도록 이뤄졌다.
이 날부터 검찰국을 대체해 새로 창설된 전략개발관리국(SDMB)은 재무 전략 정책을 개발하고 디지털통화 시장, 핀테크 및 돈세탁 문제를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관리국은 금융 기관의 행정업무 및 사찰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정책시장국(PMB)은 기획조정국(PCB)을 이어받아 급속하게 성장중인 핀테크 부문의 법체계을 개발한다. 감독국은 개편이 없었다.
금융청은 올해 몇몇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법적 조치를 시작했다. 3월에는 7개의 암호화폐 거래소에 '처벌통지'를 보내고 사찰한 한 후, 일시적으로 2개 이상의 활동을 중단시켰다. 지난 달 금융청은 "거래소에 돈세탁 방지 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내부 관리 시스템이 없다"며 등록된 5개 거래소에 사업 개선 통지를 보냈다.
이달 초 금융청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책을 변경하는 것을 고려중이라고 발표했다. 금융청은 법적 기반인 '지불 서비스법' 대신 '금융거래 및 금융거래법(FIEA)'을 통해 암호 교환을 규제할 계획이었다. 이는 교환소가 고객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는 의미다. FIEA는 증권사가 주식과 같은 고객 자금을 기업 자산과 별도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지난 6월, 후지마키 의원이 아소 타로 총리에게 암호화 거래를 현행 '잡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과세 대상으로 분류해야 하는 것 아닌지 물었다. 아소 총리는 조세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반응을 들며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이 세금 제도를 바꾸면 암호 거래에 대한 현재 세율이 주식이나 외환 거래와 비슷한 최고 55%에서 20%로 오르게 된다.
소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