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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제은행 등 국제기구, 스테이블 코인 규제 강화한다

    • 박경호 기자
    • |
    • 입력 2021-03-03 09:07
    • |
    • 수정 2021-03-03 09:07

스테이블 코인, 국가간 지급수단 활용 가능성

▲국제결제은행 등, 리브라 등 스테이블 코인 규제 강화한다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가 리브라 등 스테이블 코인이 국가 간 지급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에 대비해 감독체계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일 한국은행이 소개한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 등은 스테이블 코인 상용화가 각국 통화, 금융 시스템 안정과 개인정보보호 등에 미칠 영향에 사전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규제방안 조율에 나섰다.

최근 G7을 중심으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적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에 비해 법화 등의 안정적인 자산에 의해 가치가 담보되는 암호화폐로 가치 변동성이 낮고 중개기관의 관여도 적어 즉각적인 이체가 가능해 국가 간 지급서비스에서 대체제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리브라는 분산원장기술(DID)에 기반해 발행된 토큰형 암호화폐를 지급인이 수취인에게 직접 전달한다.

지난해 4월 리브라 협회는 주요국 통화에 연동한 스테이블 코인 ‘디엠’을 발행하기로 했으며 국가 간 지급서비스 활용을 위해 개별 스테이블 코인 발행도 계획하고 있다.

이에 국제기구들은 스테이블 코인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국가 간 규제차로 인한 차익 방지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올 연말까지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다음 해 7월까지 각국의 감시, 감독 체계를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월 국제결제은행은 중앙은행 암호화폐(CBDC) 결제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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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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