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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모바일 주민등록증’ 법안 발의

    • 입력 2021-02-26 11:17
    • |
    • 수정 2021-02-26 11:17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주민등록증 활성화 필요
디지털 증명서로 비용 절감 기대

▲양정숙 의원, ‘모바일 주민등록증’ 법안 발의
[출처 : 양정숙 의원실]

모바일 운전면허증처럼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나올 전망이다.

26일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디지털 시대에 맞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기존의 플라스틱 형태의 주민등록증 표시 방법이 가시적이고, 개인정보가 쉽게 유출될 유려가 있었던 것만큼, 스마트폰 보급이 활성화됨에 따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블록체인 보안기술을 겸비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공식화되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은 갱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용모 변화에 따라 신분을 확인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을 두어 갱신을 통한 용모 변화에 빠르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정숙 의원은 “모바일 신분증은 디지털 뉴딜 대표사업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지난해에 시행돼 이용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라며 “특히 유럽과 선진국의 경우 모바일 신분증 제도를 개발해 사용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기술과 양자암호통신을 발전 시켜 전자적 침해행위를 방지하는 대비를 세우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보안기술 발전이 선진국에 비해 더딘 상황이라며,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암호화 보안기술을 갖춘다면 안전성과 편의성이 담보될 수 있어 디지털 시대에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영교, 신영대, 안호영, 위성곤, 윤준병, 이규민, 정찬민, 최종윤, 한병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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