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국세청, 암호화폐 양도소득세율 20%→40% 인상 전망"

영국 국세청(HMRC)이 암호화폐 관련 소득에 부과되는 양도 소득세(CGT) 세율을 20%에서 40%로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 현지 공인 회계사 힐리어 홉킨스는 "국세청이 오는 3월 3일 차기 예산안 발표에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타깃으로 삼을 예정"이라며 "양도 소득세가 20%에서 40%로 상향 조정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암호화폐를 화폐가 아닌 투자자산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다"면서 "최근 몇 주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투자자들의 현금화 수요에 흥미를 느끼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영국 국세청은 암호화폐를 무형 자산으로 분류하며, 자산 처분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양도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중 과세 우려에 따른 양도소득세 공제 한도는 12,300 파운드라는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영국 자산 운용사 인베스텍은 국세청이 양도소득세 공제한도를 2000~4000 파운드로 줄일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 유럽 중앙은행, 의회에 스테이블코인 거부 권한 요청...EU 모든 회원국 적용

유럽 중앙은행(ECB)이 EU의 입법부인 유럽 의회에 페이스북 디엠 등 민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거부 권한을 요청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ECB는 최근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을 통해 유럽 의회에 스테이블 코인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ECB는 "특정 자산군이 결제 시스템 또는 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경우 통화 정책 수행과 결제 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을 평가하는 권한은 ECB에 독점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CB는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기술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들에 대해 시중 은행에 요구되는 수준의 엄격한 유동성 및 준비금 규정 적용

-스테이블 코인 규제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ECB에 귀속, ECB의 결정이 EU 내 모든 국가 규제 당국에 구속력을 갖도록 함

-4년 이내에 디지털 유로화 발행 예정. 스테이블코인 규제에서 예외

✔ 크레이그 라이트, BTC 개발자들 대상 5조원 규모 소송 제기

자칭 '사토시' 크레이그 라이트 앤체인 수석 엔지니어가 지난해 2월 해킹 피해를 입어 프라이빗 키를 도난당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BTC, BCH, BCHABC, BSV 개발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개발자들이 도난당한 자산을 복구해 줄 의무가 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크레이그 라이트가 개발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금액은 약 49.4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크레이그 라이트 측 변호인은 "도난당한 프라이빗 키는 튤립 트레이딩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또 키를 도난당한 두 개의 지갑에는 대량의 비트코인에 대한 접근권과 통제권이 있었고, 개발자들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접근권과 통제권을 복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영국 법에 따라 이들은 비트코인 보유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파월 연준 의장 "디지털 달러와 만나는 첫 해가 될 것"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올해가 미연준 그리고 대중이 디지털 화폐와 만나는 첫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디지털 달러와 관련된 입법 작업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달러와 관련된 도전적인 정책과 기술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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