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중앙은행이 스테이블 코인 도입 거부권을 달라고 주장했다.

지난 23일 유럽중앙은행(ECB)이 유럽의회에 페이스북의 디엠(Diem, 前 리브라) 같은 민간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을 거부하고, 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권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CB는 지난 18일에 발행한 ‘유럽연합의 암호화 자산 규정에 대한 법률 의견서’에서 인플레이션 통제력이나 결제 안전성을 위협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럽 내 스테이블 코인 출시를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통화 정책 수행과 결제 시스템 운영에 미칠 스테이블 코인의 잠재 위험을 평가하는데 배타적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더불어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신청을 심사하는 국가 당국에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것도 제안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체가 현금 준비금 등 단기금융자산 투자신탁(MMF)에 적용되는 엄격한 유동성 요건을 갖춰 대규모 고객 유출 상황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럽중앙은행은 다중 통화와 연결된 토큰을 판매하는 기업은 최종 사용자에게 발행업체나 준비금에 대한 직접 청구권과 상환권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 ECB 총재는 “규제 허점을 막기 위해 암호화 자산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유럽은 자체적으로 디지털 화폐 CBDC 발행을 검토 중이다. 발행 여부가 확정되면 4~5년 내 디지털 유로를 도입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유럽연합은 지난해 9월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ing), 자본, 유동성 요건 등 암호화폐 자산에 관한 포괄적 규정을 제안하면서 리브라가 발행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 수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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