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연방 정부가 암호화폐 과세를 추진한다.

17일 성명서를 통해 러시아 연방 정부가 제안한 암호화폐 과세법 초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암호화폐 과세법 초안은 지난달 12일 제출된 것으로, ‘암호화폐가 탈세, 자금세탁 및 불법 자금 조달에 악용됨에 따라 암호화폐와 같은 디지털 통화를 재산으로 인식해 연방 정부가 관리하고자 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두마를 통과한 과세법은 러시아 국민과 러시아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비롯해, 러시아에 설립된 모든 기업이 적용 대상이다. 이들은 연간 암호화폐 거래량이 60만루블, 한화 약 9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세무 당국에 거래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거래 내역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5만루블 또는 거래량의 10%에 해당하는 루블 중 더 큰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이와 함께 암호화폐 과세를 미납할 경우 미납 세금의 40%를 벌금으로 추가 부과한다.

러시아와 더불어 현재 많은 국가에서 암호화폐 과세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오는 암호화폐 소득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리하고, 오는 2022년부터 암호화폐를 사고 팔거나 대여로 발생한 소득 중 250만원 초과분에 20% 세율을 적용해 과세하기로 했다.

당초 암호화폐 소득세 부과는 올해 10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투자자들의 반발로 3개월 가량 미뤄진 것이다. 이마저도 주식 과세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23년부터 납세의 의무를 갖은 주식시장에 비해, 암호화폐 적용시기가 빠르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서 수익이 생기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에 대한 규제 태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불만을 전했다.

한편, 과거 규제 소식은 암호화폐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만큼 투자자들의 불안을 샀었으나,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단단해지면서 오히려 암호화폐 규제는 독이 아닌 약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의 가능성을 무시한 채 진행되는 세금 부과는 투자자들의 반발을 사기엔 충분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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