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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산업 진흥 등 암호화폐업권법 TF 간담회

    • 박혜원 기자
    • |
    • 입력 2021-01-18 14:05
    • |
    • 수정 2021-01-18 14:05

1차 간담회, 미국의 암호화폐 제도

△블록체인 산업 진흥 등 암호화폐업권법 TF 간담회
[출처 : 코인데스크코리아]

암호화폐 제도가 재정비되는 가운데, 김병욱 의원이 암호화폐 업권법 TF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한다.

19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온라인으로 ‘블록체인 산업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암호화폐 업권법 TF 릴레이 간담회’중 첫 번째 간담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하는 TF는 김병욱 의원이 블록체인 매체인 코인데스크코리아와 함께 암호화폐 업권에 대한 제도를 모색하는 조직으로 박종백(법무법인 태평양), 윤종수(법무법인 광장), 조정희(법무법인 세종), 한서희(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등이 참여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암호화폐 업권법을 연구 중이다.

이번 릴레이 간담회는 세계 각국의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제도를 정비하는 가운데, 암호화폐 업권법 TF가 국회에서 주요국과 금융기관의 암호화폐 정책을 살펴보고 국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더불어 김병욱 의원은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주요국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연속 간담회를 개최한 후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1차 간담회는 암호화폐 산업을 이끄는 미국의 암호화폐 제도와 전통 금융기관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중점으로 논의한다. 간담회 발표자는 TF 멤버인 박종백, 윤종수, 조정희, 한서희 변호사이며, 조진석 KB국민은행 IT 기술혁신센터장,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김병욱 의원은 “미국 등 주요국에서 암호화폐 제도가 빠르게 정비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블록체인과 금융 혁신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릴레이 간담회를 준비했다”며 “최근 월스트리트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암호화폐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은행 감독기구인 통화감독청(OCC)이 지난해 9월 은행의 암호화폐 수탁 사업을 허용하는 등 암호화폐 제도가 빠르게 정비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건전한 산업 발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만큼 해외 주요국의 중요 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11월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 산업, 디지털 금융과 관련된 이슈, 정책 전반을 짚어 보기 위해 블록체인 컨퍼런스인 ‘디파인 2020’을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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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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