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2년 암호화폐 소득세 과세가 시행된다. 하지만 여전히 암호화폐 친화적 조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다. 벨라루스, 독일, 말레이시아, 홍콩, 몰타,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싱가포르, 스위스, 버뮤다 등이다. 이들 국가는 투자자가 납세 의무 없이 디지털 자산을 구매하거나 판매, 보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벨라루스의 경우, 암호화폐 활동을 합법화하고, 암호화폐 채굴자나 투자자를 개인 투자자로 간주해 소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독일은 암호화폐를 통화나, 상품, 주식이 아닌 개인 자금으로 간주해, 1년 이상 보유한 모든 암호화폐는 금액에 관계없이 세금이 면제된다.

이 중에서도 가장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조세 제도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바로 포르투갈이다. 일반적으로 투자 소득에 대해 28%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개인의 암호화폐 판매 수익금만은 지난 2018년부터 면세되어 왔다.

반면, 암호화폐 투자자에게 압력을 가하고, 비트코인 거래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도 있다. 국내 사정도 마찬가지인데요. '2020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암호화폐 투자로 수익을 올린 사람은 연간 250만 원을 넘는 수익의 20%를 기타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기재부는 국제회계 기준과 국내 법체계 등을 고려해 암호화폐 거래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암호화폐로 받은 증여, 상속받은 자산, 개인 간 거래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엔 과세가 있다'는 과세원칙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초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들이 해당 인프라를 구축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를 정부안보다 3개월 늦췄다.

바뀐 과세 시행 시기에도 여전히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불만을 토하고 있으며, 각종 상황으로 인해 세법이 개정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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