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은행감독협의회(CSBS)가 재무부 산하 통화감독청(OCC)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현지시간) 22일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CSBS는 전날 OCC가 비은행 기업인 블록체인 대출 업체인 ‘피규어 테크놀로지’에 은행 라이선스를 발급하는 것에 반대 관점을 내놓으며 콜롬비아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업들의 은행사업 진출에 대해 미국 내 반발이 공식화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CSBS의 존 라이언 회장은 “ OCC가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비은행 기업에 은행 라이선스를 도입하면, 모든 은행 시스템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이는 새로운 시스템 리스크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관련해 미디어는, “ 이번 소송은, OCC 가 비은행 기업의 은행 라이선스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미연방 은행법에 따라 의회가 부여한 권한을 넘어섰다고 주장하는 CSBS와 OCC 사이에서 시작된 2017년 소송전의 연장”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피규어 테크놀러지는 캘리포니아 소재의 블록체인 대출 스타트업으로 2019년 1.03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한 피규어는 지난 11월 초 통화감독청에 은행 라이선스를 신청한 바 있다.

전 소파이 임원인 마이크 캐그니의 이 핀테크 회사는 미국 전역에 주택 지분 대출 및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화금융위원회(Office of Compretroller of the Currency)의 승인을 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7월 미국 은행가 협회 및 은행정책연구원 등 단체들은 미국 통화감독청 루이스 기틀먼(Louis Gittleman) 라이선스 부서 총괄에게 피규어 테크놀로지가 제출한 은행 라이선스 신청 검토를 연기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은행가는 “심사에 필요한 피규어의 사업모델과 운영 측면에 대한 충분한 세부 정보가 부족해서 절차에 상당한 우려를 야기할 수 있다”며 “기존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한다”라고 밝혔다.

통화감독청은 지난 2016년 통제관의 주도로 핀테크 기업을 위한 특수목적으로 은행들에 라이선스를 승인해주는 것에 대해 제안을 했다.

이에 CSBS를 비롯해 규제당국은 “ 이 제안은 은행의 정의를 무시하며 OCC 자체 헌장을 지나치게 남용하고 있다.” 며 “ OCC는 의회가 부여한 권한을 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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