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인 제이 클레이튼 현지시간 2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디크립트가 보도했다.
그는 임기 종료 6개월을 남기고 올해 말 퇴임하며 3년 반의 임기를 마쳤다.
그는 지난 2017년 5월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에 따라 취임한 후 3년 동안 SEC를 이끌어 왔다. 임기 동안 기업 자금 조달 규모가 확대되는 증권 분야에서 규제 완화를 추진해왔다.
또한, 금융 관련 범죄 단속에도 주력해오며 그가 재임 하는 동안 총 140억 달러 이상의 벌금을 거두의 들인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 암호화폐의 증권성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이루어졌다.
서한을 통해 클레이튼은 2017년부터 자신과 함께해온 4,500명에 달하는 SEC 직원들에게 “ 투자자, 시장 및 국가를 위한 서비스”를 활약한 것에 감사를 표했다
SEC는 암호화폐 프로젝트로 블록원과 텔레그램 톤 등을 철퇴 한 바 있다. 블록원은 지난해 말 이오스 블록체인을 위해 진행한 4억 달러가량의 암호화폐 공개(ICO)에 대한 SEC의 조치에 굴복했다.
또한 텔레그램 톤 은 지난 봄 SEC와 장기 소송전을 펼친 끝에 톤 프로젝트를 종료하고 17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금을 돌려준 바 있다.
또한, 2017년 ICO로 1억 달러 상당을 조달한 캐나다 소셜미디어 킥(Kik)에 대해서도 소송을 진행해 승소했다. SEC는 킥에 대해서 무허가 증권인 킨 토큰을 판매했다고 판단하여 500만 달러 벌금을 지급한바 있다.
클레이튼 임기 중 SEC는 몇 차례에 걸쳐 미등록 증권 상품을 보유한 혐의를 가진 유명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을 지적했다. 최근 대표적으로 리플랩스 2013년 이후 13억 달러에 달하는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기소했다.
기소로 인해 리플 가격은 폭락했고,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도 잇따르고 있다.
클레이튼은 위원장은 암호화폐의 증권성 여부와 판단해,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은 증권에 해당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다른 암호화폐인 리플(XRP)이나 기타 주요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명확한 방침을 내리지 않았다.
그 외에도, 지난 3년 동안 대다수의 암호화폐 기업들이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하나도 허락하지 않았다. SEC는 비트코인 시세 조작 등 불법 행위를 방지하는 기업의 대응 능력이 법적 수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지난 3년 반 동안 암호화폐 투자 계약의 조건에 부합하는지 연구했으며 코인 발행자가 투자를 위해 코인 마케팅을 한 후 SEC에 등록한 상태가 아니라면 SEC는 해당하는 프로젝트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왔다.
한편, 클레이튼 위원장의 후임으로써는 당선이 확실시된 바이든 대통령 후보자의 인수위원회가 지명하게 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이 위원장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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