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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통령 금융 실무단" 스테이블코인 사업자 모든 금융법 관련 규제 준수 해야 한다"

    • 윤효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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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2-24 13:50
    • |
    • 수정 2020-12-24 13:50
[美 PWG, "스테이블코인, 기존 금융 규제 모두 따라야해"ⓒTVCC]

미국의 주요 금융 규제기관 수장들이 스테이블 코인 사업자가 모든 금융법 및 관련 규제를 따라야 한다고 23일 보도했다.

PWG는 재무장관이나 대통령의 의장을 맡았으며, 연준의장,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 등 주요 금융기관 수장들이 참여하는 TF조직이다.

대통령 금융시장 실무그룹(PWG)는 공식 성명을 통해, “ 미정부는 책임 있는 결제 혁신을 지지하며 스테이블 코인 사업자 관련 법률, 규제, 감독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요구했다.

실무그룹은 “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결제 기술 효율성 개선, 경제력 강화, 비용 절감, 금융 포괄성을 가져올 잠재력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관련 사업자들이 국내외 금융 및 통화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설계 및 운영해야 한다”고 전했다.

해당 성명에 대해 블라이언 브룩스 미 통화감독청 청장은 “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과 세계 경제에서 가치 있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범죄나 국가적 혼란에 악용되지 않게 균형을 찾았다”고 평가했다.

PWG는 스테이블 코인 사업자가 관련 미 법률, 규제, 감독 요건을 이행해야 한다며, 시장에 상품을 출시 전에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방지( AML/CFT) 요건 및 제재 의무를 충족해야 한다 말했다.

스테이블 코인이 광범위하게 확산할 경우, 금융 안정성, 재무 무결성, 사용자 보호, 시장 무결성, 운영 복원력, 지불• 결제 시장 작동 수준, 거시경제 및 안정성, 국가 간 협력 강화 같은 주요 정책 목표를 보장하기 위해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 규제기관장들은 “최종 사용자를 보호 및 금융 시스템에 대한 잠재 위험을 해결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혁신을 위해 기술 발전 상황과 시장 동향 및 관련 규제 체계를 지속해서 평가하고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미국 재무부 차관 저스틴 무지니치는 “ 이 성명서가 혁신의 주요 장점을 늘리고 국가 안보 및 금융 안정과 관련된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약속을 반영하고 있다”며 “규제당국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제를 면밀하게 살피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향후 대화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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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효라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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