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공인인증서의 법적 우월성을 없애는 개정 전자서명법이 지난 10일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 웹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을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시범사업을 준비해 왔는데요. 내년 연말정산에서는 공인인증서 대신 카카오와 이동통신 3사 등 민간사업자들의 인증 서비스로 대체될 전망입니다. 업계는 편리함을 내세운 전자서명 서비스로 본격 시장 확대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카카오, SK텔레콤·KT·LG유플러스·아톤, 삼성전자·한국정보인증, KB국민은행, NHN페이코는 행정안전부가 선정하는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 시범사업자로 낙점됨에 따라 카카오 인증서, 패스(PASS) 인증서, 삼성 패스 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페이코 인증서가 공공 웹사이트에 도입됩니다.

이들 인증 서비스는 내년 1월부터 주요 공공 웹사이트인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신청’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요. 개별 사이트에서 간편 서명 로그인을 선택한 뒤 사용자가 원하는 전자서명 서비스를 선택해 접속하면 된다는 설명입니다. 이전처럼 각종 플러그인·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부팅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어 한결 수월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각 사업자는 사용자 선점을 위해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카카오 인증서는 국민 메신저로 자리 잡은 카카오톡만 깔려 있다면 언제든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통신 3사가 만든 패스는 앱을 켠 상태에서 클릭 두 번만으로 발급이 가능한 편리성과 2단계 인증을 통한 높은 보안 수준, 범용성 등이 실용성을 내세웠습니다.

페이코 역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강력한 보안성을 갖췄는데요. 사설 인증기관 최초로 국제표준기술로 전자서명인증체계를 확립했습니다.

한편 기존 공인인증서는 공동인증서로 명칭이 바뀌지만 전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기존 공인인증서 이용자들은 그대로 해당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유효기간이 지나면 해당 인증서를 갱신해 사용하면 됩니다. 행안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더 많은 공공 웹사이트에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이 사용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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