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톰에머 하원의원을 비롯한 암호화폐 업계 곳곳에서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에 관련해 반대 의견이 나왔다.
현지 시간 3일 더블록 보도 인용, 톰에머 의원은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미국 ‘혁신 보호’ 기조에 어긋난다”며 “미국 내 중저소득층은 물론 전 세계인의 이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반박했다.
에머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의 효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구서오딘 ‘의회 블록체인 코커스’ 소속으로 의회 내 대표적인 친 암호화폐 인사로 알려져 있다.
이에 암호화폐 관련 업계들도 반박에 나섰다. 대니스 마스터 코인쉐어스 회장은 “암호화폐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절감한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결과적으로 정부가 보호하고 싶어 하는 계층과의 관계가 더욱 단절될 것”이라고 전했다.
제미니 공동창업자 타일러 윙클보스는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복수의 미국 하원의원이 발의한 ‘스테이블 코인 사업자 라이선스 취득 의무화’ 규제법안은 죄 없는 암호화폐 기업들을 때려 전통 은행들의 잘못을 청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얼레이CEO는 "관련 표준 제명 및 규제 체계 마련에 당국이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한다"면서" 높은 수준의 민관 참여와 협력이 바탕이 돼야 할것" 강조했다.
한편, 지난 2일 외신에 따르면, 복수의 미 하원 의원들은 정부 허가 없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새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 테더링 및 은행 라이선스 요구’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 예정 기업이 은행 인가를 취득하고 관련 서비스 제공업체는 관할권에서 부과하는 은행 규제를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관해 틸리브 의원은 “달러 등 법정화폐에 가치를 영구적으로 고정하는 디지털 화폐가 새로운 규제 과제를 던져줬다며 이 같은 화폐 유형이 시장 자원, 유동성, 신용 관련 위험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정 규제가 없는 상황이며 펜데믹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더 위험한 금융 결정에 노출되고 있다”며 “스테이블 법을 통한 보호 조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린치 의원은 “화폐 발행을 민간에 위탁할 수 없다”면서 “법안을 통해 규제 당국이 신기술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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