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키스탄 증권거래위원회,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 착수

파키스탄증권거래위원회(SECP)가 디지털 금융자산 거래 관리를 위한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에 착수했습니다. SECP는 "디지털 자산 분야는 이미 충분히 성숙했다"면서 "커스터디, 결산 등 분야 혁신은 디지털 자산의 발전을 이끌고 있으며, 기존 금융시장에서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장참여자와 소통해 디지털 자산 분야 규제 방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암호화폐 거래소간 거래장부 공유 못한다...특금법

내년 3월부터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거래장부(오더북)를 공유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거래량이 많지 않는 중소형 거래소들은 사용자를 확보하기 어렵게 돼 결국 사업난을 겪게 될 에 애로를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초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2021년 3월 25일부터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오더북 공유 금지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최성호 변호사는 "시행령 개정안 논의 과정에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오더북 금지조항이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오더북 공유 금지의 명분은 보안 강화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오더북 공유가 금지되면 자체 거래량이 많지 않은 중소형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크게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현재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와 오더북을 공유하고 있는 곳은 후오비코리아, 바이낸스KR, 에이프로빗 등이 있습니다.

✔ 러시아 정부, 암호화폐 납세 신고 조건 완화

러시아 현지 미디어 RBK 통신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 재무부가 암호화폐 납세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암호화폐 과세법 개정안을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개정안에서는 연간 암호화폐 거래액 60만 루블(약 7,800 달러)을 초과하는 투자자에 대해서만 암호화폐 자산 보유 신고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이 발표되기 전 까지 러시아 정부는 연간 거래액 10만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의무적으로 암호화폐 보유 신고를 해야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 페이팔, 미국인 대상 암호화폐 구매 및 거래 서비스 시작

페이팔이 미국인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페이팔 측은 "미국 내 페이팔 가입 자격을 갖추고 있는 모든 페이팔 이용자들이 직접 암호화폐를 구매하고, 보유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페이팔 측은 "이용자들의 초기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암호화폐 구매 한도를 주당 1만 달러에서, 2만달러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 美 연준 부총재 "CBDC, 아직 가능성 검토하는 초기 단계"

미국 하원에서 진행된 금융 서비스 위원회 청문회에서 렌달 콰레스 미연준 금융 규제 부문 부총재가 "미연준은 아직 디지털 달러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초기 단계에 머무러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연준은 장기간 CBDC 구축 가능성에 대해 흥미를 느껴왔습니다. 올들어 각국 정부가 지원하는 결제 시스템이 유행하면서, 연준 역시 미국 결제 시스템의 가능성에 대해 진일보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현재 미국에 필요한 솔루션이라고 말하기는 아직 이르며, 장단점을 저울질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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