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도입을 추진 중인 ‘스마트패스’ 사업이 논란에 휩싸였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인천공항 스마트패스시스템 구축사업 과업내용서’를 공개했다.

스마트패스 사업이란 체크인 시 등록된 생체인식정보로 비대면 수속과 탑승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여객의 생체정보와 여권, 탑승권 정보를 하나로 묶어 탑승 수속 효율과 승객 편의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공항 스마트패스 과업내용서에 따르면, 공사는 미국 기관의 테스트 결과와 국내외 공항에 게이트를 설치한 실적을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이를 놓고 업계에서는 인천공항이 다른 공공기관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은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공항공사는 인천공항공사와 달리 미국 기관 테스트 결과가 아닌 국가통합마크 인증을 조건으로 내걸었으며, 실제 실적뿐만 아니라 유사 사업실적도 제안서에 담을 수 있도록 해 사업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현재 국내 중소기업 간 경쟁 입찰을 통해 사업자 선정, 계약 완료함)

이에 인천공항공사가 다른 기관들보다 훨씬 까다로운 요구 사항을 제시하여 중소기업의 입찰을 어렵게 하는 동시에, 특정 대기업에 유리한 방식으로 설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사가 제시한 또 다른 요구 조건에는 ‘블록체인 가속화 기술’이 포함됐다. 국내 특정 대기업의 대표적인 기술로 알려진 블록체인 가속화를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기업은 게다가 인천공항 스마트패스 사업의 사전 설계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은 더욱 붉어졌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기조에 맞지 않게 우수한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이 배제되고 특정 대기업에 유리하게 과업 내용이 설계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국토교통부의 철저한 감사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인 스마트패스 사업에 대기업 참여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다. 공공 SW사업은 국가안보·신산업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기업 참여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승인 하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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