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계획에 반대하는 공인중개사 업계와 이를 환영하는 일반 소비자들의 의견 대립이 증폭되고 있다.

1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는 창원시 의창구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민주당 도당에 항의를 담은 성명서도 전달했다.

해당 집회는 지난달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담긴 ’지능형(AI) 정부 구축’ 계획 가운데, 133억 원을 투입하는 ‘중개인 없는 부동산거래 등 19개 분야 블록체인 활용 실증’ 사업에 대한 반발이다.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은 전면 백지화할 것 △공인중개사의 생존권 위협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 등의 입장을 발표했다.

비대면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은 국가자격사인 공인중개사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발상이며, 물건 권리·하자 확인 등 비대면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게 협회 측 주장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입장은 달랐다.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 공인중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변함이 없는데 집값 급등 등의 이유로 최근 수수료 부담이 가도하게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한 소비자는 “공인중개사가 하는 일에 비해 수수료가 너무 비싼 편이며, 고가주택 일수록 수수료가 더 비싸지는 것은 매우 불공정하다며 “하루종일 4~5명이 달라붙어서 일하는 이사 비용 보다 중개수수료가 더 비싼게 말이 되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진화에 나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은 블록체인 연구차원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일 뿐”이라며 “확정은 아니며, 오해가 있었다”고 전했다. 국토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블록체인 활용 실증 사업이 핵심이지 검토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중개수수료는 주택 시장의 오래된 논란거리다. 현재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은 전국이 동일하다. 주택 매매거래는 금액에 따라 0.4~0.9%, 임대차 계약은 0.3~0.8%가 수수료로 책정된다. 9억원 이상 주택 거래에 최고요율인 0.9%가 적용되면 수수료는 800만원을 넘어서게 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고민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말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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