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일자리 사업에 종이 근로계약서가 사라진다.
7일 서울시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서울시 일자리 전자근로계약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했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시범 운영한 뒤 내년에 전면 도입한다.
서울시 공공일자리 규모는 연간 약 1만5000명(올해 기준) 수준으로, 대부분 사업장이 종이 계약서를 수기로 작성, 보관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와 동시에 경력 증명서 발급을 위해 사업 담당자를 일일이 찾아가야하는 등 불편함이 따랐다.
하지만 내년부터 온라인·디지털을 통한 비대면 계약 체결로 바뀌므로 이런한 문제점이 사라질 예정이다.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이 시스템에 접속해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기만 하면 계약 체결이 완료된다.
또한 ‘경력관리’ 메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모든 업무 경력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고, 취업 등을 위한 경력증명서도 PDF 파일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시스템의 근로계약서 양식을 활용해 표준근로계약서를 간편하게 만들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서울시가 최근 독자적으로 개발한 인증서비스인 ‘서울패스인증’과 ‘시간제 노동자 권익보호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 노하우를 활용했다. 데이터 위변조가 원천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로 본인인증과 전자서명이 이뤄지므로 개인 정보 보호가 한층 강화됐다는 설명이다.
서울 일자리 전자근로계약서는 지난달 선발된 서울디지털재단 희망일자리사업인 ‘서울 데이터 서포터즈’ 참여자 216명에게 첫 적용한다. 이어 사용도 만족도 등 평가를 거쳐 내년에는 전체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경력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시간제 노동자들이 자신의 경력증명서를 직접 관리할 수 있어 노동권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코로나 이후 비대면 행정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서울시도 기존 서비스를 온라인·디지털화하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전자근로계약 시스템은 시민 편의와 신뢰를 극대화 한 맞춤형 행정서비스의 하나로 노동자 권익보호, 업무 효율성 향상,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9월 서울산업진흥원과 함께 서울 소재 중소‧벤처‧창업기업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경제질서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적응하도록 하반기에 56억 7천만원의 R&D 자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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