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 세계 최초 블록체인 기반 저축채권 플랫폼 출시

태국 중앙은행이 세계 최초 블록체인 기반 저축채권 플랫폼을 출시했다고 5일 발표했습니다. 2주 내 16억 달러 규모 저축채권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플랫폼은 IBM 클라우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 기존 채권 발행에 소요되던 시간을 15일에서 이틀로 단축했습니다. 태국채권시장협회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 태국 채권시장 규모는 4210억 달러에 이릅니다.

✔ 美 하원, 스마트 컨트랙트 계약 '효력 인정' 법안 회부

공화당 소속 데이비드 슈바이커 하원의원이 블록체인 디지털 서명의 효력을 인정하는 법안을 소속 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법안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한 계약의 실질적인 구속력을 인정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법안은 지난 10월 2일 하원 에너지 통상 위원회에 회부됐으며, 법안에는 "블록체인을 통해 생성, 저장된 또는 확보된 전자기록, 전자서명, 스마트 계약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전자 서명법을 개정, 관련 기록의 법적 효과, 유효성, 이행 가능성과 관련된 국가 표준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코드는 법'이라는 블록체인 옹호론자들의 주장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법안의 공동 발의자에는 미 국회 내 가장 블록체인 친화적인 의원으로 꼽히는 데런 소토 의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 美 상원 은행위원장 후보, '디지털 통화 규제 개혁' 공약 채택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출마한 팻 투미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상원의원이 "차기 위원장이 된다면 디지털 통화 규제 및 결제 시스템 개혁안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이라고 5일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기술, 핀테크, 결제 시스템, 디지털 통화는 흥미로운 분야다"라며 "이 같은 분야는 중요하고 흥미로운 변화이며, 새로운 법안과 규정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팻 투미 상원의원은 "정부가 블록체인과 같은 신흥 기술 발전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 캐나다 중앙은행 "익명선 토큰 기반 CBDC, 보안 리스크 야기"

캐나다 중앙은행이 5일(현지 시간)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보고서를 통해 "익명성 토큰 기반 CBDC는 특별한 보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캐나다 중앙은행은 "이러한 리스크는 잔액을 집계하고 보관하는 과정, CBDC가 거래에 사용되는 과정, 암호화폐 거래소 및 은행과 같은 솔루션 업체들이 사용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는 과정에서 모두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캐나다 중앙은행은 "캐나다 은행이 CBDC를 발행한다면, 이는 토큰 기반 디지털 화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美 SEC, 탈세 혐의로 '존 맥아피' 형사 고발..."ICO 홍보대가 미신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최근 세계적인 보안 소프트웨어 업체 창업자 존 맥아피를 탈세 혐의로 형사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EC는 맥아피가 지난 2017년과 2018년 총 7개의 토큰공개(ICO)를 홍보하며, 그 대가로 1,160만 달러 이상의 BTC 및 ETH와 1,15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토큰을 받았지만 이를 세금 신고에 고의로 누락시켰다고 내다봤습니다. SEC가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에 존 맥아피를 형사 고발함에 따라 최근 존 맥아피는 탈세 혐의로 스페인에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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