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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 '암호화폐 거래 전면 금지법 도입 계획' 논의

    • 입력 2020-09-16 14:23
    • |
    • 수정 2020-09-16 14:23
[ 인도 정부, ‘암호화폐 거래 전면 금지법’ 도입 계획암호화페 © TVCC,]

인도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 전면 금지’ 법을 도입할 계획이다. 현지 시간 15일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인도 연방 내각이 ‘암호화폐 거래 금지 법안’을 의회에 상정하기 전 논의할 것으로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에 따르면, 행정부는 블록체인을 활용해 토지 기록물 및 의약품 공급망 또는 교육인증서 기록 관리하자는 긍정적인 견해도 있지만,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암호화폐 거래 금지령’이 통과되거나 위헌 결정을 받은 후에도, 인도 암호화폐 산업 및 거래 서비스 제공에 큰 타격이 될 전망이다.

앞서 인도중앙은행(RBI)는 2018년 시중은행에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 제공을 금지했다. 이에 올해 3월에 인도 대법원은 중앙은행의 거래금지령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사건의 담당 판사 3명은 “법적 근거 없이 거래를 중단시킬 수 없다”고 선고했다.

하지만 여전히 은행들은 암호화폐 관련 기업에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규제 환경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다.

또한, 인도는 지난해 8월에도 ‘암호화폐 금지 및 공식적인 디지털 통화 규제안’ 법안을 제출했다. 암호화폐를 법정화폐처럼 대체 할 수 없고, 암호화폐의 채굴 및 구입, 보유,판매,거래,발행, 폐기 등 암호화폐 관련된 모든 행위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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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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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20-09-19 15:47:29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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