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시간 10일 기존 금융회사와 빅테크 간 경쟁 질서 확립과 디지털 금융혁신 등을 논의할 ‘디지털금융 협의회’가 출범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제1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개최했다.또한 이 협의회는 손병두 금융위 부원장과 정순섭 서울대 교수가 공동주재하고, 금융권과 빅테크, 전문가 등 17명으로 구성됐으며,금융산업노조와 사무금융노조 추선 인사 2명도 포함됐다.

이 협의회는 앞으로 대형 플랫폼 기업과 기존 금융사 간 공정경쟁 기반과 데이터 공유범위 등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이슈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협의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해 이슈별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지도록 4개의 실무분과도 구성했다. 그리고 실무분과는 빅테크-금융권 상생, 규제·제도개선, 금융보안·데이터, 금융이용자 보호 등이다. 또한, 디지털금융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개선작업도 병행한다.

이에, 손병두 부위원장은 "해외 거대 플랫폼의 국내진출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금융사 보호만을 위해서 디지털 금융혁신의 발목을 잡는 퇴행적 규제 강화는 더이상 가능하지 않다" 고 전하며 디지털시대 금융혁신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작업을 지속할 방침을 밝혔다. 또한, 그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하되 핀테크 기업과 금융사 모두 금융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시장 참여자간 건전한 경쟁 질서 구축을 위해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경쟁 우려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금융시장 쏠림현상, 비금융 부문으로부터의 리스크 전이 경로 등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디지털 부문에 대한 감독 강화 등 개선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앞으로 협의회를 올해 연말까지 논의된 과제 바탕으로 매 2~4주 주기적으로 개최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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