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암호화폐 입법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제안했다.

19일 EU 집행위원회가 암호화폐 입법 관련 비공식 문건 ‘암호화폐 입법안 제정 관련 우선 고려 사항’을 발표했다. 지난 1년간 EU 집행위원회가 유럽의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 작성했다.

암호화폐 입법 관련 문건은 △암호화폐 규제 범위 △암호화폐 주제 및 정의 △발행업체 조건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 조건 △시장 무결성 보장을 위한 법률 △가상자산사업자 권한 및 규제 등의 주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EU는 스테이블코인, 증권형토큰 등 모든 형태의 암호화폐를 정의·법적 규제를 확립하고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제2차 금융상품투자지침(Mifid II) 변경 여부를 검토해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체제를 면밀히 분석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집행위원회는 블록체인 기반 시장 구조 규제에 관련된 건의사항과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 실패 등 관한 내용도 담았다.

특히 위원회는 ‘암호화폐 시장을 단일 시작으로 구축해 EU 차원에서 이니셔티브를 구출 할 것’이라고 제안하며, 이니셔티브가 EU 금융법이 적용되지 않았던 각 국가의 프레임워크를 대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EU 집행위원회는 영국의 제안대로 블록체인 내부에서 코인 활동을 연구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를 추진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외신에 따르면 위원회는 3분기 내에 유럽연합 법 기반 암호화폐 정의를 확립하고 해당 제안에 대한 기초 정책 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EU는 올해 초 ‘암호화 자산에 대한 EU 규제 프레임워크(EU regulatory framework for crypto-assets)’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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