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지방법원이 일본 최초로 암호화폐에 대해 압류명령을 내렸다. 도쿄지방법원은 2018년 일본 사상 최대 규모 해킹 피해를 입은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체크 해킹 사건 연루자 2명이 소유한 480만엔(약 5350만원) 상당 비트코인에 대한 압류가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3월 일본 경시청은 코인체크 거래소에서 유출된 NEM 암호화폐를 비트코인으로 교환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로 남성 2 명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해당 암호화폐가 코인체크에서 유출된것을 알고도 다크웹에서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인체크 사건의 해커가 거래소로부터 탈취한 암호화폐를 다크웹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했다.

또한, 이들은 해커로부터 구입한 암호화폐를 비트코인으로 교환했는데 체포된 2명 가운데 한 명은 구입한 NEM 암호화폐 2,400만 개를 200회 이상에 걸쳐 비트코인으로 교환해 자금세탁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로 일본 법원이 암호화폐에 대해 압류 명령을 내리면서, 일본에서도 암호화폐의 재산권이 법적으로 인정받는 선례가 마련됐다.

한편, 사창 최대 규모 해킹 피해를 본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체크는 지난 2018년 1월 외부로부터 해킹 공격을 받아 핫월렛에 저장돼 있던 NEM 암호화폐 580억엔 (약 한화 6470억원) 상당을 도난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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