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와 리플 암호화폐 사기와 연관된 영상 콘텐츠 및 설명과 관련,유튜브는 해당 사기에 대해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4월 리플(Ripple, XRP) 측 변호인단과 최고경영자 CEO브래드 갈링하우스 (Brad Garlinghouse)가 유튜브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튜브가 리플 사의 이름을 도용한 사기 콘텐츠를 방치해 투자자들의 피해를 줬고, 결과적으로 사자 이미지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제소했다.

현지시간 22일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유튜브 법무팀은 일부 암호화폐 사기 콘텐츠는 유튜브가 자체 제작한 것이 아닌 제 3자가 만들었기 때문에 유튜브의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튜브 사기 행각을 부추기거나 가담한 것이 아니기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면서 사기와 관련해 보고를 받은 영상 및 계정에 대해서는 삭제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유튜브는 CDA 제 230조에 있는 제 3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반드시 법적으로 책임질 의무를 갖지 않는다는 근거를 들며 제3자가 제공했기 때문에 유튜브는 직접 책임을 질 의무가 없다고 전했다.

한편, 리플 측은 유튜브가 사기꾼들의 범행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으며 광고 수익을 악기 위해 이들을 방치해, 사실상 사기 행각에 가담한 것과 같다고 주장을 했다.

또한, 리플은 지난해 11월부터 리플사를 도용한 사기와 관련해 유튜브에 49건의 삭제 요청을 한 바 있다. 그리고 브래드 갈링하우스 대표를 사칭한 사례는 305건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에 리플은 유튜브에 사기 관련 콘텐츠가 게시되기 전에 적극적인 사전에 식별할 것과 사기가 발생하면 해당 콘텐츠를 빨리 삭제할 것 그리고 유튜브는 사기꾼들로부터 이익을 얻지 말 것을 요구했다.

최근 이와 관련된 사건들은 암호화폐 사기 사건 외에도 비트코인 무료 지급 사기 및 VET토큰 사용자들을 겨냥한 사기 범죄도 발견됐다.

또한, 애플 공동 창립자 스티브 위즈니악도 자신의 이미지를 도용해 암호화폐에어드랍 사기와 관련해 유튜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위즈니악 측은 유튜브의 사기 관련 콘텐츠의 알고리즘 시스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유튜브 자체 알고리즘에 의해 많은 사람에게 추천 게시물로 보여져 영향을 받고 있다면 유튜브가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튜브가 암호화폐 사기를 막기 위해 적절한 조처를 하라는 원고 측의 거듭된 탄원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 방치하거나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유튜브의 행동은 워즈니악의 명예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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