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시간 22일 중국 사법부가 “국가 사법체계가 디지털화폐 관련 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중국 대법원은 이날 공개한 새로운 지침을 통해 법률 시스템은 디지털 화폐 온라인 암호화폐와 데이터 등 새로운 형태의 소유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최고 재판기관인 최고인민법원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와’ 공동으로 발간한 ‘신시대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개선에 관한 의견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코인 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법원이 디지털화폐에 관한 구체적 내용 및 정의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에서 비트코인(BTC),이더리움(ETH) 등 암호화폐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 소유권에 대한 법적 분쟁을 점차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지침이 나왔다고 전했다.

최고인민법원이 직접 관련 소송을 다룬 적은 없지만, 일부 지방법원들은 암호화폐를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의견서는 지난 5월 국무원이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 발전의 가속화를 촉구하며 중국 중앙 국무원(state council)의 지난 5월 지침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이뤄졌다. 중국 사법체계의 최고위급 의견으로 디지털화폐의 법적 지위 및 관련 분쟁을 다루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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