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22일 '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 암호화폐 과세 강화

정부가 오는 22일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합니다.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활력을 키우는데 세법 개정의 초점이 맞춰지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변경,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편,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강화, 담배 관련 세제 보완 등 국민 삶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부분의 세제 개편 방안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 말레이시아 금융당국, 투자자 경고 리스트에 바이낸스 추가

말레이시아 금융위원회(Securities Commission Malaysia)가 최근 말레이시아 증권법을 미준수한 법인을 나열한 '투자자경고리스트'(Investor Alert List)에 바이낸스를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바이낸스 산하 P2P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은 지난 3월부터 말레이시아 링깃을 사용한 BTC, USDT, ETH 등 특정 암호화폐 구매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 美 당국, 거래소 거래 정보 보고 규정 조만간 발표

미국 금융 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 거래 정보 보고 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규정이 구체화되면 코인베이스 등 암호화폐 거래소는 미국국세법(IRC) 6045조에 따라 당국 요청 시 고객 이름, 주소, 수익 등 거래 정보를 상세히 보고,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6045 조항이 원자재, 증권 등 기존 금융 상품 영역만 다루고 있는 만큼 암호화폐 정의부터 우선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 미 재무부 국제 세무 수석 고문 에리카 니젠후이스(Erika Nijenhuis)는 "거래소는 암호화폐 거래 및 관련 납세 활동 등에 있어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6045 조항에 근거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 당국은 당초 6월 이전까지 암호화 자산 관련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사정상 계획이 일부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日암호화폐사업자협회, 스테이블코인 TF 설립

일본암호화폐사업자협회(JCBA)가 스테이블코인 태스크포스(TF)를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스테이브코인의 긍정적 효과 및 리스크 등에 대해 연구한다는 방침입니다. 해당 TF에는 Coincheck, BITPoint Japan Co. Ltd, bitFlyer, Huobi Japan Inc, bitFlyer Blockchain 등 업계 유수 기업이 참여합니다. JCBA는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결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면이 있어 현재로서는 일본 내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처리하는데 고충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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