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들은 일찍부터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관련 업무를 첨단화하고 있다.
현지시간 8일 현지 경제 금융 매체 '동방재부망"에 따르면, 상해 법원들이 블록체인 및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사건을 기록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IT 기술을 활용해 법원 제도 현대화를 추진 중인 중국 상해 법원들이 사건 기록에 블록체인 저장 기술을 사용한다.
상해 법원들은 블록체인 및 첨단기술을 활용한 재판기록개혁시스템을 통해 사건 기록, 문서화 등에 작업을 자동화하고 있다며 사건에 따라 서기를 배정하지 않거나 간단한 기록 및 판결문만 작성하게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올해 3월부터 시작된 시범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260개 법원, 493명의 판사가 해당 시스템을 활용해 4,261건의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열린 '재판기록개혁추진회'에서 상하이 민항구 인민법원이 심리한 주식양도계약 분쟁 과정이 공개됐는데, 이때 재판기록개혁시스템이 사용됐으며 법원 서기 없이 진행됐다.
재판 개정과 동시에 스마트 음성인식, 실시간 녹음 및 녹화 시스템이 가동됐으며 음성은 문자로 실시간 변환돼 블록체인에 저장하여 위변조할 수 없었다. 이어 재판 직후에는 재판 기록 및 증거 자료에 등에 대한 메타데이터가 생성됐다. 이어 재판장아의 전자서명으로 재판기록이 최종 완성됐다.
이어 법원 관계자는 "법원 서기가 전 재판 과정을 기록해야 하는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재판 보조업무에 시간을 활용할 수 있었다며 재판 효율성에 큰 도움 및 개선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블록체인 활용해 중국의 법정 첨단화 소식이 이어지면서 지난 7일 중국 베이지 인민법원은 재산에 대한 보존 조치작업에 관련해 블록체인 전자 봉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송 중인 재산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이번 블록체인 전자 봉인 시스템은 재산에 대한 보존 수준을 기존 종이 봉인 대신 블록체인을 활용해 더욱 강화하겠다는 태도다. 현재는 베이징 법원 외에도 강소성, 후난성, 장시성 지역 법원에서도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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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소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