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암호화폐 거래액은 2,100조 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암호화폐 거래 규모가 공식적으로 파악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한 해 평균 500조 원 넘게 사고 팔린 셈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입니다.

최근 국회 기획 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5월까지 5년 5개월간 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 등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에선 총 15억 5684만 건의 거래가 이뤄졌으며, 거래금액은 2161조 1063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암호화폐가 연간 수백조 원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성장하는 동안, 우리 정부는 암호화폐 시장을 사기와 투기의 장이라고 매도했는데요. 진작에 시대의 급변에 맞춰 암호화폐 시장을 자산으로 인정하고 과세 체계를 구축했더라면 수조원 상당의 세원(稅源)을 확보했을 수도 있었을 일입니다.

韓 정부, 암호화폐에 뒤쳐져 ⓒTVCC

우리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력과 잠재력을 등한시하는 동안, 미국과 일본은 암호화폐 태동 단계부터 과세 방안을 연구해왔는데요. 일본은 2017년부터 암호화폐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고 있고 미국과 호주 등은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는 데에 반해 우리나라는 많이 뒤처진 게 사실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세법과 규제가 마련되는 것은 업계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지만, 세금 부과에만 치중하는 정부의 행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어, 업계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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