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추가 실증 사업 3개가 최종 확정됐다.

6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이날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부산 블록체인 특구의 추가 사업을 포함한 7개의 신규 특구를 최종 지정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규제자유특구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기반하여 각종 규제 유예 및 면제를 지원받아 지역에서 신기술 사업 혁신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부산 블록체인 특구의 추가 사업으로 최종 지정된 3개 업체는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세종텔레콤)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리워드 및 거래 서비스(글로스퍼) △블록체인 기반 의료 마이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AI플랫폼)등이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 제11조, 자본시장법 제373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위치정보법 제21조 등 10건의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가 이뤄진다.

특히 부산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실증사업이 금융분야까지 확장되면서 거래비용은 낮추고,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인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 등 지역 강점산업의 인프라와 연계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부동산 펀드투자와 거래서비스 실증을 허용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기존 물류·관광·공공안전 서비스 사업에 금융·의료·데이터거래 등 시민체감형 실증사업이 추가되어, 새로운 가치 창출과 데이터 경제 실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 위기극복,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는 신속, 투명, 혁신, 자율이라는 네 단어로 압축된다”라며 “신속하게 시장진입에 걸림돌인 규제를 해소하고, 투명하고 안전하게 데이터 관리와 보급에 힘쓰며,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로 신시장을 개척하고, 자율적인 시장참여로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이 디지털 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가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규로 특구로 지정된 경북도는 안전한 의료용 대마산업 육성을 위해 블록체인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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