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번방' 성착취물 수만건 비트코인 받고 판매한 20대 징역 5년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에서 유통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내려받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2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성 착취물 수만 건을 다운로드해 소지하고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최 모(23) 씨에게 이달 3일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최 씨는 올해 3∼4월 텔레그램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다운로드해 저장하고, 이를 다크웹 사이트 등을 통해 5명에게 6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카자흐스탄, 암호화폐 마이닝 산업 투자 확대

카자흐스탄 정부가 블록 보상 마이닝 산업에 대한 투자를 두 배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자흐스탄 정부 관계자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비즈니스 기회 모색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당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진행, 글로벌 주요 마이닝 중심지로 발돋움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현재 8,260만 텡게(카자흐스탄 화폐단위, 2,000만 달러) 투자를 유치했으며 연내 당국 차원에서 8,000만 텡게를 추가 투자할 계획입니다.

✔ ECB 집행이사회 이사 "CBDC는 대세...금융시스템 영향 연구 필수"

파비오 파네타 유럽중앙은행(ECB) 집행이사회 이사가 최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국가 통화정책, 금융안정 등 측면에서 유로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CBDC는 당국 차원에서 주도하는 프로젝트인 만큼 국가 전체에 대한 영향이 불가피하다”라며 CBDC가 유로존 외 지역에서 사용된다면 글로벌 화폐, 금융 시스템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밀한 사전 리스크 평가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기관이 전 세계 66개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0%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이론적 연구 단계를 넘어 다양한 테스트 단계에 진입했다고 답했으며 10%는 실제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 6월 크립토 파생상품 거래량 연내 최저... 36%↓

크립토컴페어가 보고서를 통해 “6월 탑티어 현물 암호화폐 거래소 거래량이 36%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파생상품 거래소 월 거래량 또한 올 들어 가장 적은 수준을 나타내며 35.7% 감소한 393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 변동성을 나타내는 ATR지표 범위는 6월 초 이후 절반 가까이 줄었으며, 연중 저점보다 20포인트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크립토컴페어 CEO 찰스 헤이터는 6월 현물 시세가 전달과 비슷한 보합권에 머물러 거래량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 美 CFTC 의장 "더 많은 디지털 자산 선물 출시 원해"

히스 타버트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의장이 "미국 증권거래 위원회(SEC)가 더 많은 디지털 자산의 선물 거래를 승인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디지털 자산을 증권으로 분류할지 결정하는 것이 SEC의 유일한 미션이며, 만약 SEC가 디지털 자산에 대해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그 이후의 일들은 CFTC의 관할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만약 어떤 자산이 증권으로 분류될지 명확해진다면 당신은 더 많은 디지털 자산의 선물 거래를 보게 될 것”이라며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미국에서 상품으로 분류되는 것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선물 거래가 합법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이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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