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 중앙은행, "CBDC 연구 위해 민간 기관과 협력할 것"

일본 중앙은행(BoJ)이 디지털 엔(Yen)이 기술적 관점에서 어떤 기능을 발휘할지 살펴보기 위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파일럿 테스트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CBDC 발행 계획이 아직 없다는 중앙은행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지만, 해외에서 개발 중인 디지털 결제 솔루션을 따라잡기 위해 민간 금융기관 및 결제업체와 협력을 통해 기술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앞서 일본 중앙은행은 지난 2일 CBDC의 기술적 과제를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 러 법원, 암호화폐 재산 인정 여부 '오락가락' 판결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지방법원이 지난 6월 30일 암호화폐의 재산 여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OTC 거래상에게서 500만 루블(약 7만 달러 이상)의 현금과 99.7 비트코인(현재 약 90만 달러 이상)을 갈취한 피의자의 유죄를 확정하며, 피해자에게 현금 반환 명령을 내렸으나 암호화폐를 반환하라는 판결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민법상 암호화폐는 법적 지위가 없어 형사사건의 목적에서 재산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현지 전문가는 "법원이 파산 선고를 받은 러시아 시민에게 암호화폐 재산 공개를 요구한 사례, 협박 과정에서 암호화폐를 갈취한 경우 이를 재산으로 취급한 사례, ICO 투자자의 암호화폐 손실을 재산 손실로 인정한 사례 등이 있다"며 "암호화폐가 법적 의미가 없다는 이번 결정은 큰 오류"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앞서 의회 두마에 상정된 암호화폐법 초안은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취급하고 있으나, 러시아 내 암호화폐 발행·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암호화폐 업계와 경제개발부, 법무부 등에 반발을 받고 있습니다.

✔ 美 전 재무장관 "스테이블코인 혁신 기대... 현실화는 아직 멀어"

로런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이 스테이블코인의 혁신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세계 디지털 화폐가 생전에 현실화된다면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암호화폐가 세 가지 이론을 내세 우지만, 그중 두 가지는 기술적 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첫째는 "각국 중앙은행이 증가하는 부채, 팬데믹 위기, 인플레이션 목표치 달성 어려움 등을 겪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화폐 체계가 붕괴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며, 둘째는 "암호화폐가 일종의 '자유주의 천국'으로 받아들여지진 않을 것이며, 정부는 개인의 재정적 프라이버시를 줄이고 원하는 바를 이룰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어 그는 "전통 거래는 비효율적이고 비싼 반면, 광범위한 사용처를 위한 실질적 기능을 제공한다는 것이 암호화폐의 최대 장점"이라며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국경 간 거래를 보다 쉽게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싱가포르 경찰, '원코인' 연루 남성에 10만 달러 벌금 부과

최근 싱가포르 경찰당국이 3대 암호화폐 스캠 원코인(OneCoin)의 다단계 마케팅을 방조한 혐의로 한 남성에게 1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싱가포르 경찰청에 따르면, 용의자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싱가포르 국경 내에서 원코인 관련 다단계 마케팅을 진행했으며, 지난해 4월 싱가포르 다단계 마케팅 및 피라미드 판매 금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입건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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