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반기술 확보를 위한 예산 1133억 원이 예비 타당성 심사를 통해 확정됐습니다.

이번 예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IITP에서 작년 말 예비 타당성 심사를 요청한 사업으로, 당초 4761억 원에서 3628억 원이 삭감된 총 1133억 원으로 확정됐는데요.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새롭게 예산이 배정됐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는 있으나, 대부분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역행” ⓒTVCC

2018년 1차 신청 금액인 5,566억 원이 전액 삭감된 후 상당 부분 후퇴한 4,761억 원으로 조정해 신청했음에도 4분의 1토막으로 결정된 것이 실망스럽다는 반응인 건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 본격 진입과 데이터 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블록체인의 역할이 과소평가됐다며, 좀 더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요구하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전액 삭감이라는 결과가 아닌 것은 다행이지만, 지금도 매년 200억 원 정도의 블록체인 예산이 쓰이고 있는 상황에서 5년간 1133억 원의 예산 배정은 예타로서의 의미가 없는 수준"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역행하는 결과가 나와 아쉽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블록체인 기술 예타 확정으로 원천 기반기술의 확보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된 것은 긍정적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통해 고성능 합의 기술 등 원천기술이 확보돼 산업체에 이전된다면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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