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 체감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투표 등 7개 분야에 블록체인을 전면 도입한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에서 초연결·비대면 신뢰사회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이미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수립해 꾸준히 시장형성을 지원해왔으며, 이번에는 관계부처와 함께 기존 전략을 더욱 발전시켜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블록체인 7대 분야 전면 도입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인 신뢰 강화, 비대면 경제,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온라인투표 △기부 △사회복지 △신재생에너지 △금융 △부동산거래 △우정 7대 분야에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7대 분야는 △이해관계자가 투·개표 결과에 직접 접근하여 확인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시스템 구축) △2019년 시범사업으로 구축한 기부 플랫폼의 기능을 고도화하여 모금부터 수혜자 전달까지 전과정을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기부자가 집행내역을 모바일로 확인 △복지급여 사업 중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중복수급 방지의 실효성을 검증 등이다.

② 비대면경제의 인프라로서 분산신원증명 서비스 활성화

정부는 온라인상에서 신원증명을 제공하고 개인정보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비대면 경제의 맞춤형 기술로서 분산신원증명(DID) 서비스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분산신원증명 기술 활성화를 위한 원칙을 마련하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DID 기반 공공서비스 이용시 기관별로 별도의 앱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통합 공공플랫폼 구축·지원체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신규 인증수단 등장에 대응하기 위해 DID 플랫폼 간 연동 및 다른 신원인증 기술과의
연계지원과 혁신적 DID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한 시범사업과 민간 생태계 확산을 위한 민관합동 DID협의체를 운영한다.

③ 블록체인 기업 통합지원체계 구축

현재 블록체인 기업은 서비스 수익모델이 부족하고 수요기업의 인식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종합적인 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중소·창업기업이 블록체인 기술로 사업 아이디어를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서비스형 블록체인(BaaS) 활용을 지원하고, 국내 BaaS 플랫폼 특화 분야를 발굴하여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수요기업 네트워킹, 컨설팅, 기술검증 등을 추진하고 개발된 서비스의 성능향상을 위해 대규모 실험환경과 기술검증을 위한 기술혁신지원센터 구축하는 등 유망 블록체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④ 차세대 블록체인 핵심기술 개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美대비 2.3년)를 줄이고, 블록체인 기술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원천기술 및 산업화 융합기술 확보에 나선다.

정부는 거래처리 속도 향상, 대규모 데이터 관리 등 블록체인 기술의 기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원천기술 개발과 DID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하는 등 우리 기업의 시장경쟁력 확대를 위한 글로벌 표준 대응을 추진한다.

⑤ 블록체인 혁신 생태계 조성

사업추진에 장애가 되는 법제도적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적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실제 개선을 추진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기관들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사업 추진 편의를 위한 비즈니스 및 개발·보안 가이드라인을 제작한다.

또한 제도적 어려움으로 서비스하기 어렵거나 전국 확산이 용이한 과제에 대해 부산 규제자유특구에서 실증을 추진하고 시장수요의 변화에 맞추어 고급인재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블록체인 대학원연구센터 지원대상 확대할 예정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장관은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한다면, 초연결·비대면 시대의 기반인 블록체인 선도국가로 도약이 가능하다”며 “이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블록체인 기술 확산전략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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