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이동통신 3사가 함께 개발한 인증 기반 플랫폼 앱 패스(PASS)에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공개했다.

동시에 모바일 본인인증 서비스에 대한 소개 및 활용 사례 등을 전하기 위해 ‘패스 서밋 2020(PASS SUMMIT 2020)’을 개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행사는 온라인에서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주요 정부기관 관계자들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소개했다.

행사 시작은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알렸다. 최 장관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지난해 과기정통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승인, 준비 과정을 거쳐 시장에 출시됐다”며 “최근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서만을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 할 수 있게 되면서 전자 인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모바일 운전면허증 출시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말 그대로 스마트폰을 통해 운전면허 자격을 확인하는 서비스인 만큼, 디지털 정부 혁신은 물론 지갑없는 시대(월렛리스)를 더욱 앞당길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로 판단된다”며 “더불어 실물 운전면허증 분실로 인한 재발급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개인 정보 유출 문제도 감소시키는 등 ICT의 활용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편익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민갑룡 경찰청 청장도 자리해 경찰청의 입장에서의 패스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민 정창은 “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어, 보안문제(도용, 개인정보유출 등)와 실시간 효력 유무(면허 갱신·정지·취소 등) 등에 대한 우려사항이 있었다”며 “그러나 이통3사가 충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고 실시간 정보연계가 가능한 다양한 기술을 개발·적용해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지갑 속에 있던 운전 면허증을 휴대폰에 넣어 보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지에 대한 불편함이 감소하고 ‘교통안전’이라는 공익적 가치에도 도움이 되는 등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비대면 금융거래나 온라인 차량 대여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컨텐츠 개발을 통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언택트 산업 활성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도로교통공단은 공공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를 도입해 공공서비스로 시범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 시험과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 대한 개발과 운영에 관해 이통3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이에 공단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패스 면허증을 시범 운영하여 고객의 이용 편의성 증대를 위한 ICT 기술 기반의 서비스를 확대하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윤 이사장은 “시범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 수요와 니즈를 파악하여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안정적인 사업으로 발전시키키 위한 관계법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지는 1부 ‘PASS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소개 및 활용사례’ 세션에는 신종철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과장이 본인인증 트렌드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했다. 신종철 과장은 본인확인 기관과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공인인증제도의 변화와 향후 본인인증시장의 변화에 대한 주제로 진행했다.

신 과장은 “NICE평가정보, 금융결제원, 이통3사, 국민카드 등 방통위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만이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며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향후 본인인증시장은 경쟁이 활성화되고, 생체정보 기술 등을 활용한 새롭고 다양한 본인인증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발표했다.

또한 김훈배 모바일인증표준 협회장은 기관 및 기업들의 활용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김 협회장은 “오프라인에 대한 고객 접점을 보유한 경우, 고객이 패스 면허증을 실행하는 동안 3단계에 걸쳐 사용자와 면허증 상태가 체크된다. 패스를 실행하면서 실시간으로 명의정보와 단말정보를 확인하고 지문 인증을 통해 본인여부와 휴대폰 소지 여부를 확인, 운전면허와 QR/바코드 생성 전 면허증 유효성 검사도 진행한다”고 말했다.

김 협회장은 “이 모든 게 3초안에 이뤄지며 직원은 그사이에 사진을 식별하고 리더기로 스캔하면 업무용 전산에 확인 결과가 전달되어 업무처리가 가능해진다”며 “고객은 신분증 없이도 용무를 볼 수 있고 신분증을 꺼낼 때 직원에게 불필요한 정보를 노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언급했다.

업장에서의 검토 사례의 경우, 패스 스캔 한 번으로 포스 화면을 통해 성인인증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신분증의 위변조 물론 본인인증 도용 여부를 동시에 확인 할 수 있으며 절차도 간소화해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온라인·모바일 환경 사례에 대해 번거롭지 않고 업부가 최소화됐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지문인증 한 번으로 자격확인 가능하도록 했다. 김 협회장은 “렌터카, 카쉐어링, 편의점, 공항, 키오스크, 무인점포, 미래형 점포, 통신, 금융, 공공 등으로 활용처를 넓혀가며 보편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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