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닥터 둠' 누리엘 루비니 "BTC 사기 피해 규모, 매일 수십억 달러"
대표적인 비트코인 회의론자인 '닥터 둠' 누리엘 루비니(Nouriel Roubini) 미국 뉴욕대학교 교수가 "암호화폐에는 어떠한 보안 기능도 없으며, 스캠, 사기 등으로 인한 일평균 피해 규모는 수십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는 보안업체 사이퍼트레이스(CipherTrace) 최신 보고서를 인용, "스캠 등 문제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암호화폐 범죄 악용 자금 규모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누리엘 루비니 교수의 주장이 다소 과장됐다는 의견도 제기한다"라고 전했습니다.
✔ 중국은행들 "암호화폐 관련 계좌 멋대로 동결하지 않는다" 해명
중국 시중 은행들이 암호화폐 관련 은행 계좌를 멋대로 동결했다는 소문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자금 세탁과 관련된 계좌만 동결했다는 주장입니다. 차이나타임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암호화폐 OTC 거래에 참여했던 다수의 은행 계좌 및 알리페이 계정이 동결돼 논란이 일었으며, 동결된 계좌 소유주들은 "암호화폐를 거래한 것뿐, 일체의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라며 억울함을 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은행은 함부로 계좌를 동결하지 않고, 만약 동결됐다면 본인도 모르게 자금 세탁에 연루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은행, 농업은행, 건설은행, 공상은행 등 주요 은행들은 "암호화폐 거래 과정이 합법적이라면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하다"라며 "암호화폐를 거래했다고 해서 은행 계좌가 자동 동결되는 일은 없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알리페이도 "적법한 절차를 거친다면 자금동결, 계좌 동결은 없다"라며 은행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 한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법률자문단 출범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법적 쟁점과 법률 제·개정 사항 등을 검토할 법률자문단이 15일 발대식(정기회의)을 열고 출범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은 앞으로 CBDC 관련 법률 사항을 검토하는 동시에 올해 하반기 진행할 외부 연구용역의 주제 선정과 결과물 평가 등도 맡는다는 설명입니다. 한은 관계자는 "내년 5월까지 자문단을 1년간 운영하고 상황을 봐가며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美 CFTC 위원장 "블록체인 산업, 구체적인 규칙보다 원칙에 입각한 규제 필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 히스 타버트(Heath Tarbert)가 "금융 규제는 구체적인 규칙보다는 보다 넓은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며 "원칙은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이상적인 상황에서 혁신을 장려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원칙에 입각한 규제는 법과 컴플라이언스로에 대한 잘못된 행동과 체크리스트 식의 접근을 막는다"며 "미국이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산업을 선도해 나가려면, 지나친 규칙보다는 원칙에 입각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 나스닥 전 부회장 "리브라, 달러에 위협...미국 정부 개입 필요"
잡스법의 아버지' 데이비드 읠드(David Weild) 전 나스닥 부회장이 "미국 정부는 페이스북의 리브라에 개입해야 한다"며 "페이스북은 현재 25억 명의 유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의 스테이블코인은 달러에 위협이 될 것"이라며 "리브라가 해외에서 발행될 것이라는 것은 미국 정부가 이를 거의 통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텔레그램 ICO를 둘러싼 미국 정부의 입장은 달러의 잠재 경쟁자를 없애는 것이 아닌 불법 증권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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