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암호화폐 양도소득세 적용, 결정된 바 없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안은 현재 검토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일보는 "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비트코인·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단독 보도한 바 있습니다.

✔ 에스토니아 정부, 암호화폐 기업 규제 강화 암시

EU 회원국인 에스토니아가 '러시아 자금 세탁 의혹'에 연루돼 부정적인 주목을 받자 최근 암호화폐 기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라이선스' 단속에 나섰다. 에스토니아는 그동안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보유 및 거래 기업을 대상으로 '라이선스'를 발행해 운영을 허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단속에서 불법 행위가 의심된다고 지목된 56개 업체 중 34개 업체가 암호화폐 취급 업체로 밝혀짐에 따라, 규제 강화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현지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발트해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인 마디스 레이먼드는 "현재 에스토니아에서 운영되고 있는 900개 암호화폐 취급 업체 중 절반은 조건미달로 운영 허가가 철회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안드레 옴 에스토니아 금융감독국 관리 위원은 지난해 "에스토니아는 암호화폐 기업들에 너무 쉽게 운영 허가를 내주고 있다. 또 이런 라이선스드은 불법 행위에 사용되어 왔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 캐나다 온타리오 증권위원회 "CEO 사기 행각, 쿼드리가CX 파산 원인"

캐나다 온타리오 증권위원회(OSC)가 자산 분실로 파산한 암호화폐 거래소 쿼드리가CX 조사 결과를 발표, 쿼드리가CX 파산의 원인은 공동 창업자이자 CEO였던 제럴드 코튼(Gerald Cotten)의 사기 행각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쿼드리가CX 고객의 약 40%가 온타리오 시민으로 알려졌습니다. OSC는 제럴드 코튼이 거래소 손실액을 고객의 예치금으로 충당했고, 자신의 사치스러운 생활에 고객 자금 수백만 달러를 유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럴드 코튼은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거래소 월렛 프라이빗 키가 분실돼 1.9억 캐나다달러 상당의 고객 자금이 동결됐습니다. 피해 고객에 배상금을 지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캐나다 금융 전문 변호인은 배상금 지급까지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 팍스풀, 베네수엘라 국영 은행 통한 BTC 거래 금지... 미 제재 영향

P2P 비트코인 거래소 팍스풀(Paxful)이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로 인해 베네수엘라 국영 은행을 통한 거래를 금지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남미 지역 비트코인 거래량을 주도하는 베네수엘라에서 비트코인 거래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설명입니다. 또 다른 P2P 비트코인 거래소인 로컬비트코인즈, 바이낸스 등은 아직 베네수엘라 은행을 통한 거래를 금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 500억 먹튀 암호화폐 사기, 이번엔 '이더월렛' 신 선생

경찰이 최소 500억 원, 최대 수천억 원대에 달하는 암호화폐 사기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암호화폐 투자를 통해 이익을 낼 수 있다는 명목으로 회원을 모집한 '이더월렛'의 운영진 일당이 수사 대상입니다. 회원 수가 2만 명에 달하는 이더월렛은 지난해 말부터 입금된 돈을 출금해 주지 않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더월렛 운영자인 A씨는 이더리움을 입금하면 이를 자신이 투자해 이익 배당금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겠다면서 투자자를 모아왔으며, 온라인상에서 ‘닥단 신 선생’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습니다. 피해자들은 A씨가 이더월렛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월렛 형태의 개인 계좌에 입금한 이더리움이 계속 표시되게끔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수사는 지난 1월 피해자들이 집단으로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으며, 집단 고소에 참여한 피해자는 433명, 피해액은 500억 원대로, 피해자들은 고소에 동참하지 않은 추가 피해자가 1000명 이상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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