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시간 2일 캐나다가 거래소 및 결제처리업체 등 암호화폐 취급 기업을 합법적인 ‘금융서비스업(MSB)’으로 인정했다.
작년 6월 의회를 통과한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법(PCMLTFA) 개정안의 효력이 발생하면서 캐나다 내 암호화폐 기업들이 정식 금융서비스업체로 인정했다.
법안에 따라 암호화폐 기업은 국가 금융거래보고분석센터에 금융서비스업체로 등록하며 1만 캐나다 달러 (약 한화 900만원)이상 거래 신고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캐나다 암호화폐 거래소 불비트코인(BullBitcoin)의 프랜시스 플리오트(Francis Pouliot) 최고경영자는 “2014년부터 암호화폐 산업 합법화 작업에 참여하며 재무부, FINTRAC에 긴밀히 협조했다”며 “당시 의회는 이미 규제를 통과시키는 것으로 결정했지만 규제 적용 범위 및 세부 내용을 협의하는데 5년이 걸렸다”고 전했다. 또한, “암호화폐 기업들은 대부분 은행 및 결제처리 업체와 협력을 통해 이미 신원인증 절차 도입 등 규제를 준수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통해 비트코인 ATM운영업체에 큰 영향을 줄 것” 보인다고 전했다.
캐나다 정부는 2014년부터 암호화폐 합법화 작업을 추진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번 조치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가 제시한 암호화폐 최종 규제 지침을 권고 이행하는 제도적인 수준이라고 전했다. FATF는 다음 달부터 각국 암호화폐 관련 입법 상황을 확인하고 회원국 상호평가 등을 통해 제도 이행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2018년 11월 캐나다 재정위원회가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 조달에 대해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 제안은 2017년 6월에 캐나다에서 발표된 암호화폐 규제 초안과 일치했다.
첫 번째는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교환하는 전 과정을 현금서비스 비즈니스로 규정해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교환하는 과정을 통제하는 방법. 두 번째로는 캐나다에서 운영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대상으로 국가 검증 라이선스를 발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 및 지급 서비스는 금융 기업으로 인정받게 된다. 세 번째 제안은 암호화폐 지갑 업체에 대해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해 불법 거래 방지를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지난3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 이번 6월 자금 세탁 법안 마련 기한을 앞두고 캐나다의 금융범죄 감독 당국이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정을 강화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개정안에 따른 경범죄로 처벌 받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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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소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