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세계적으로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디지털화폐(CBDC) 경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 위기와 비대면(Untact) 문화 확산 속에 CBDC 경쟁 속도가 빨라지는 추세인데요. 이에 한국은행이 의욕적으로 로드맵을 발표하며 업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술과 법률 검토를 거쳐 2021년까지 CBDC 파일럿 테스트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발표된 '해외 중앙은행의 CBDC 추진 현황(기술검토 진행 상황을 中心으로)' 보고서는 오류투성이라, 시작부터 미덥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오류 투성의 보고서, 이유는? ⓒTVCC

해당 연구 보고서는 12개 국가별 중앙은행 CBDC 추진 상황 사례를 분석한 것인데, 먼저 중국의 경우 발행 동기를 페이스북 리브라 등 민간 디지털화폐로 보고 있지만, 사실 중국은 리브라 계획 발표보다 5년이나 앞선 2014년부터 CBDC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2017년에는 인민은행 소속으로 디지털화폐 연구소도 설립됐기 때문에 이는 리브라 이슈 출현 전의 일입니다.

그 외에도 캐나다와 스웨덴, 일본 사례의 경우도 곳곳에서 오류가 발견됐는데요. 한국은행은 왜 이런 오류투성이의 보고서를 낸 것일까요? 전반적으로 각국 중앙은행의 공식 발표 자료가 아니라 암호화폐 관련 기업 등의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오류가 많고 부실한 내용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잘못된 보고서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디지털 화폐 시대 미래에 대한 잘못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 향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명체의 피처럼 경제를 돌리는 화폐를 다루는 한은의 부실 보고서는 국가 신뢰도 떨어뜨릴 수 있는 문제라, 업계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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