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블록체인협회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전달하기 위해 블록체인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했다고 밝혀 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TFT는 블록체인 기술뿐 아니라 금융, 보안, 법률에 능통한 전문가로 구성됐다는 설명인데요.
특금법 개정안은 지난 3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같은 달 24일 공포됐고, 시행일은 1년 후인 2021년 3월 25일입니다. 또한 시행령은 그전에 마련될 전망인데요.
한국블록체인협회는 특금법 개정이 심의되는 과정에서도 특금법TFT를 구성해 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법사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당시 협회 의견으로 개정법에 반영된 내용은 △원안의 '가상자산취급업소'를 '가상자산사업자'로 명칭 변경 △암호화폐 사업자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시 조건을 시행령에서 마련하도록 규정 △정보보호관리체계 (ISMS) 인증 미획득 시 암호화폐 사업자 직권말소 유예기간 설정 등입니다.
시행령에서 정해질 내용 하나하나가 업계 전체와 개별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데요. 업계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은 "암호화폐 제도화의 첫걸음으로 평가받는 특금법 개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당국의 시행령 개정 과정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암호화폐 관련 산업 생태계가 건강하게 조성돼 국가 발전과 경제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길 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 바라고 있는 분위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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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소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