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관련 사기가 급증하면서 암호화폐 관련 법률 서비스가 나왔다.
현지 시간 법무법인 바른 대표 ( 대표변호사 박철)은 블록체인 사이버보안 전문기업인 웁살라시큐리티 (Uppsala Security)와 ‘암호화폐 해킹 및 사기 피해 구제 법률서비스’국 내 최초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암호화폐를 환수하는 법률 서비스를 출시했다며 암호화폐 해킹 및 사기 피해자가 사건을 의뢰하면, 암호화폐 추적 기술을 통해 자금 유입경로를 즉시 파악해 해당 거래소 지갑 동결 및 가압류 등 즉각 조처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를 바탕으로 민•형사 소송을 통해 관련 암호화폐의 환수 절차를 진행한다.
본래 암호화폐 관련 해킹이나 사기 피해를 경찰에 신고해도 탈취된 자산이 어디에 있고 정확한 정황을 파악하기 힘들었다. 또한 이미 자금세탁을 거쳤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인이 추적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이어 경찰 수사를 의뢰한다 해도 확인 절차 및 증거자료 제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긴 어렵다며 이를 해결하고자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출시된 법률 서비스는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자료를 통해 편취 자금이 유입된 경로를 즉시 파악하고, 해당 거래소 지갑에 대해 동결, 가압류 등 즉각적인 조처를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피해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양사는 설명했다.
바른 한서희 변호사(39기)는 "암호화폐 관련 사고는 규제 공백으로, 고스란히 투자자 개인이 피해를 떠안고 있어 이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 마련이 시급했다"라며 "사후 대응뿐 아니라, 안정적 투자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암호화폐 투자사기 예방 서비스'도 함께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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