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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판결, 활성화 임박?...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법원’ 설계

    • 입력 2020-04-10 14:35
    • |
    • 수정 2020-04-10 14:35

도쿄 대학·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연구진, 실행 메너니즘 개발

▲디지털 판결, 활성화 임박?...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법원’ 설계

일본 됴쿄 대학이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과 함께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법원을 설계했다.

7일(현지 시간) 코인포스트는 도쿄 대학과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연구진이 디지털 법정을 실행하기 위한 블록체인 메커니즘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도쿄 대학의 마츠시마 히토시 교수와 브리티시콜롬비아대학의 노다 슌야스케 교수가 주도한 이번 프로젝트는 법적 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블록체인을 활용한 알고리즘을 사용해 판단할 수 있다.

해당 디지털 법정은 법적 의무를 위반한 당사자를 특정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계약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관계자는 그 의견을 디지털 법정에 투고할 수 있다.

데이터를 전달받은 법정 시스템은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와 재판관의 의견 모두를 알고리즘으로 집약하고 시스템에 의해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최초 계약 시에 예치하고 있던 자금에서 차감되게 된다.

과거 비용이 많이 드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컨트랙트를 도입함으로써 경매, 계약, 세일즈 등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것에 대해 초점을 맞췄다.

디지털 법원 프로세스의 대부분이 블록체인의 메인 레이어 밖인 오프체인에서 진행된다. 가스비 등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블록체인은 분쟁에 관한 당사자의 기록을 유지하기 위해서만 사용된다.

마츠시마 교수는 “여러 가지 점에서 블록체인은 양날의 칼이다”며 “하지만 미지의 시스템으로 우려하거나 무시하기보다, 수용해야 한다.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개막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통상의 재판소가 분쟁을 해결하고 있는 분야라면 어디에서나 응용 가능하다. 또한 기존의 기술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곧바로 실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최근 일본에서는 암호화폐와 관련 개정 법안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암호화폐 교환 업자에 관한 내각부령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35호 내각부령’을 발표,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 日 암호화폐 관련 자금결제법 개정안, 오는 5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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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20-04-11 11:15:59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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