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금융시장감독청에서 유럽 모든 국가가 디지털 자산증권 도입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디지털랩(Digital Lab)' 으로 불릴 디지털 자산증권 샌드박스는 3년 동안 유럽 대표적인 금융상품투자 지침(MiFID) 규제와 증권중앙예탁관련규정(CSDR)같은 금융 규제를 면제해주고 디지털 자산 증권 발행과 도입을 시험할 수 있게 제시했다.

프랑스 금융 감독 당국은 블록체인 기술에 미래 지향적 접근방식을 취하며 산업에 우호적인 입장이었다. 암호화폐 공개(ICO)를 승인하고 블록체인 법률 초안 작성 및 자율 규제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한 바 있다.

로베르 오펠 프랑스 시장규제위원장은 유럽이 블록체인과 증권 토큰에 대한 규정을 하루아침에 결정할 수 없으며 기존 규제체계가 중앙화된 시장 인프라를 위한 것으로 "블록체인의 탈중앙 적 특성에는 맞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로 인해 많은 프로젝트가 수익성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펠 위원장은 "기존의 시장 규제를 벗어난 프로젝트들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당국이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면서 "3년 동안 피드백과 데이터를 모아 새롭고 유연한 규제 형태를 잡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프랑스 시장규제위원회는 유럽연합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도 기존 규제 환경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시키기 어렵다며 법적 장애물 제거가 최우선 과제라고 주장한 바 있다.

위원회는 "토큰화 금융은 중요한 트렌드다. 안전한 환경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제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며 유럽이 적절한 규제 환경을 조성하여 기술 관련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욱 다양한 정보 및 방송 관련 소식은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