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중앙은행, 최고 법원 '암호화폐 금지령' 부당 판결 불복...재심 요청

인도 중앙은행(RBI)이 인도 최고 법원의 암호화폐 금지령 부당 판결에 대해 승복하지 않고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인도 최고 법원은 RBI의 암호화폐 금지령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결, 관련 조치를 해제하라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도 중앙은행 측은 "최고 법원의 판결이 암호화폐 거래에 합법성을 부여했으며, 이로 인해 은행 시스템 전반이 시스템적인 리스크에 직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지 전문가는 "최고 법원이 RBI의 재심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지만, 현재 인도 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프랑스 지방법원 “BTC 합법적 지위 인정"

암호화폐 관련 재판에서 프랑스 지방법원이 비트코인(BTC)을 인정했습니다. 프랑스 낭떼르(Nanterre)에 위치한 프랑스 상사 법원은 지난 2월 말 법정화폐 관련해서 한 재판에서 "비트코인(BTC)은 일종의 '대체 가능한 무형자산'으로, 법정화폐와 유사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명 로펌 Kramer＆Levin의 Hubert de Vauplane는 “이는 화폐로서 BTC 합법적 지위를 인정한 사례"라며 "프랑스 BTC 거래 및 암호화폐 시장 유동성 제고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외신 "이란, 지폐 사용 자제 권고... 암호화폐 주목 전망"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인크립토(Beincrypto)에 따르면, 이란 위생부장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으로 국민들에게 지폐의 사용을 피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믿어는 "이런 국민이 바이러스 유행으로 BTC를 더 많이 매수하고 있다는 증거는 없지만, 향후 몇 달 내 암호화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습니다.

✔ 독일 금융당국, 무허가 비트코인 ATM 영업정지 명령

독일 금융감독청 바핀(BaFin)이 무허가로 영업 중인 자국 내 비트코인 ATM 운영 업체에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핀은 최근 암호화폐가 독일은행법(KWG)에 따른 금융상품이며, 암호화폐 업체들이 관련 라이선스를 획득해야 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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