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금법 개정안 최종 관문 국회 본회의 통과... 1년 후 시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5일 최종 관문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금법 통과로 암호화폐 관련 사업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통과된 안에 따르면 암호화폐에 대한 매도, 매수, 교환, 이전, 보관, 관리 등을 맡는 가상자산사업자(VASP)들은 FIU에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하고 수리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신고수리요건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서비스 이용 유무,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유무, 트래블룰을 바탕으로 한 거래 송수신자 데이터 수집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입니다.

✔ HSBC, 시티은행 등 참여 블록체인 융자 플랫폼 콘투어, 올 하반기 정식 출시

HSBC,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등 8개 메이저 은행이 공동으로 구축한 블록체인 기반 융자 플랫폼 콘투어(Contour)가 시범 운영을 마치고 올해 하반기 정식 출시됩니다. 콘투어는 지난 하반기 출시된 이후 총 3000만 달러 규모의 신용장 거래를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제이 샤르마 HSBC 아태지역 무역 및 융자 서비스 총책임자는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기반 신용장을 통해 상업 거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블록체인 기반 무역 융자는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콘투어에는 HSBC와 스탠다드차타드 외에도 CTBC, ING, 시티은행, SEB, BNP파리바 등이 투자했습니다.

✔ 작년 암호화폐 거래량 1조 달러 이상, 불법 비중 1.1%

체이널리시스 웨비나(인터넷 세미나)에 따르면, 지난해 1조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이중 1.1%만이 불법이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피해 규모는 2018년 약 10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새롭게 채굴된 코인 대부분은 거래소로 이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세계경제포럼, 블록체인 행동 강령 제정 중

쉴라 워렌(Sheila Warren) 세계경제포럼 블록체인 데이터 정책 책임자가 하이퍼레저 글로벌 포럼 2020에서 세계경제포럼은 블록체인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제정하고 있으며 다음 주 깃허브에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행동강령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상 애플리케이션 구축 수요에 대한 기준점을 제공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는 이어 블록체인 기술은 특효약이 아니며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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