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일상적인 국회 업무가 멈춰 서면서, 암호화폐 업계 최대 쟁점 법안인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여부가 한층 불투명해졌습니다.
특금법 개정안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암호화폐 관련 권고안에 상응하는 암호화폐 거래 및 자금세탁 방지에 대한 법안으로, FATF는 각국에 암호화폐 법안을 올해 6월까지 제정할 것을 권고하고, 6월 이후 이행점검에 나서는데요.
코로나 19에 국회 폐쇄돼 ⓒTVCC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당초 어제인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특금법 등의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에 24~25일 국회가 폐쇄되는 변수가 생긴 겁니다.
오는 4월 총선을 고려하면 20대 국회에서 사실상 마지막 법안 처리 가능 기간은 다음 달 17일까지 열리는 2월 임시국회인데요. 총선 후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20대 국회 때 발의된 법들은 자동 폐기됩니다. 이럴 경우 4월 총선을 통해 구성될 21대 국회에서 새로 발의해 정무위 심사부터 다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암호화폐 입법 점검을 기다리던 업계도 발등이 불이 떨어진 분위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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