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블록체인 기술 수준이 미국의 80%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여전히 기술 향상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 블록체인 육성 사업에 343억 원을 투입해 경제력을 대폭 끌어올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7일(현지 시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0년도, 블록체인 사업 통합설명회에서 미국 기술 수준을 100으로 할 때 한국은 80.8로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시 보고서에서 유럽은 90.5, 일본은 87.5, 중국은 85.8 평가됐습니다.

정보통신 기획 평가원은 우리나라의 블록체인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세계적인 블록체인 권위자들과 견줄만한 최고급 인력이 부족하고 관련 교육이나 인력양성 사업이 많지 않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또한 뒤떨어진 법 제도도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문서, 전자서명 등의 법적 효력 발휘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해 기업들이 관련 서비스 개발과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에 정부는 블록체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연구개발(R&D)에 올해 160억 6000만 원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블록체인 연구개발 관련해 신규과제로는 총 7개가 선정됐고, 여기에 총 47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혁신 도약형(선도형) 연구·개발 사업으로 △블록체인 에뮬레이션을 위한 모듈형 라이브러리 및 엔진 개발(6억 원) △5G 초저지연 서비스를 위한 무선 단말용 블록체인 기술 개발(12억 원) △소규모 노드 환경에서 성능 극대화를 위한 멀티채널 기반 블록체인 기술 개발(6억 원)이 추진됩니다.

일반형(경쟁형) 연구·개발로는 △블록체인 가상머신 분야(4억 원 X 2개) △영 지식증명을 활용한 온체인 기반 전자 계약 응용 플랫폼 개발(5억 원) △블록체인 기반의 멀티 레벨 인증키 관리 및 복구 응용 플랫폼 개발(5억 원) △사용자 편의성 개선을 위한 스마트 콘트랙트 가시화 응용 플랫폼 개발(5억 원)이 추진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0년도 블록체인 사업 통합설명회를 통해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김종현은 블록체인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되는 만큼 블록체인의 부족한 ‘원천기술개발’, 특화 분야 응용플랫폼 개발을 신속히 추진하고 이를 통해 차세대 기술 경제력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과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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